김홍일 "권익위원장이든 방통위원장이든 봉사하는 자리"

"가짜뉴스, 언론 위축 없게 오보 제외해야…지상파 재허가 최우선 현안"
"김 순경 사건 늘 미안한 마음…BBK 사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는 "검찰 송치 후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며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것들로는 불법 정보 서면 의결 도입,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을 꼽았으며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망 이용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