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못 박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이미 2년간 수사했는데 야권이 특검 제도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단 입장이다. 야권은 이번 기회에 김 여사 특검법에 쐐기를 박겠단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강경 방침이다.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 악화일로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당 회의에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 김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고도 했다. 이외에 야당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정청래 최고위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박찬대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이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타협의 여지가 없단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3국정조사’(양평고속도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관련) 계획서도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