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나선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국면 교란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 이상이라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연일 쌍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주장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며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범죄가 있다면 대통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민심의 뜻을 따라 쌍특검법 통과를 내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내일 오전에 논의를 더 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야당의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정의하며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 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할 경우 노란봉투법,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쌍특검법을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공세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