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세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된다. 문예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의 지원금은 2027년까지 건당 1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대형 프로젝트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인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진행했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 등의 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건당 3000만원(올해 기준) 수준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도 2027년까지 1억 원으로 늘린다.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문체부는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예산을 2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의 인원도 3배 이상인 약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청년층의 문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성년기에 진입하는 19세 이상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엔 내년 문체부 예산 170억원이 책정됐다.
이 정책은 18세 단일 연령에 각각 500유로(72만원 상당)와 300유로(43만원 상당)의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만들었다.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 문화소비를 신장해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문화 취약 지역에선 1000~6000만 원 소규모 규모의 공연·전시를, 중소 도시에선 2~5억 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정부가 지원한다.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 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한다.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육성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기·강원권에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도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했다"면서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