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2심 모두 검찰 구형한 3년보다 높은 형량 선고
이정근 녹취록, 민주당 돈봉투 수사로 이어지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의 합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사실이 일부 중복돼 수수한 총액은 10억원이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4개월 낮췄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2심은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셈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고, 이씨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