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난립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현수막이 앞으로 읍·면·동별로 최대 3개까지만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도록 했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당현수막의 표시 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까지 제한한 것이다.
표시 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개수와 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뒀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후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설치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