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혐의’ 카카오M 시정방안 기각… 공정위 심판대에

‘100억원 상생안’ 담은 동의의결
공정위 “개시요건 해당 안 돼” 거부
본안심의 통해 위법성 가리기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안 등이 포함됐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상생재원 집행 방안과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차단 혐의와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사건이 부당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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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