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두 달여간 멈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검찰은 이에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기피 신청 접수 9일 만인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도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기각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며 재개될 재판은 3∼4차례 속행 기일이 열린 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2월 중순 법관 인사이동으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허위진술 경위서’라는 제목의 옥중 자필 노트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노트에 “검찰의 가족 및 주변 지인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내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6일 수사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