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자연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됐다.
이러다 보니 학생은 없는데 예산만 넘쳐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 돈을 ‘출산 장려’에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학생 1인당 1207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2032년엔 ‘3039만원’ 추산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4년 1290만152원에서 2028년(2007만891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3039만4048원)에는 30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29조원에서 2032년 19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국가 부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 중 12% ‘소규모 학교’…줄어드는 학령인구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612개교 중 12%인 73개교의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조사됐다. 서울 초등학교 10개교 중 1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셈이다.
전교생 수가 100명보다 적은 학교도 있다. 서울 강서구 개화초는 지난해 전교생이 89명에 그쳤다. 2013년 전교생 수는 252명이었지만 10년 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2개로 편성됐고, 학생 수는 11∼16명 정도다. 선생님은 17명이다. 강서구 등명초 또한 2022년까지 학생 수가 96명이었다가 지난해 105명으로 조금 늘었다. 학년당 편성 학급은 1∼2개, 학생 수는 18∼21명이며, 교원 수는 17명이다.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 전체 14%(85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서울 도심에서도 적은 학생 수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이 도시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둠 학습활동 등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2164개 초·중·고교 중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64개교에 달했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7개교)과 경기(5개교), 인천(1개교) 등 수도권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조∼11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지난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교육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尹 “우리 증시 장기적 상생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내년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연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데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지방세 포함 세율 22~27.5%)해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외에 다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일각 “과세 체계 정상화에 배치” 비판…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
하지만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일단 금투세 도입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금투세 폐지는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 정상화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통해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의 정비를 금투세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도 없는데 시행되면 지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적게 된다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디든 금융투자소득 대상을 확대해오다 최근 몇 년 유예한 것인데,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데도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은 주식·채권 거래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분기준은 보유 기간(1년)이다. 1년 이하 동안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 납세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만400달러(독신 기준·약 5250만원) 이하라면 장기이득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일본도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매매수익뿐 아니라 배당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新)’ NISA(일본 개인 저축 계좌) 제도를 시행, 비과세 한도를 기존 800만엔(약 7400만원)에서 1800만엔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주식 등 거래로 인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해 해당 금액이 기본세율 구간 내에 있는 경우 10%,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정부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만2300파운드(약 2040만원)에서 지난해 4월 6000파운드로 대폭 낮췄는데, 올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더욱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