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사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주는 ‘세컨드 홈’ 정책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며 세수 기반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투자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용 등 각종 감세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오히려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각종 조세지출은 세수 기반을 허물고 정부의 역할의 축소로 이어져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됐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당기분과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6%포인트, 6~7%포인트 올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세수를 포기하는 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탓에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대신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의 투자는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고용 시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89.3%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 32만명 대비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은 세수감면이라는 결과는 확실하나 투자나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 스스로 설정한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2.8% 올리며 ‘짠물’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세수가 그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감세 정책은 오히려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장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점이 딱 하나 있다”면서 “그것은 감세정책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재정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용서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연구개발투자(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가 미래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내세운 전세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집부자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들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을 오히려 늦추고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방향”이라면서 “구족개혁의 동력이 될 세수기반을 훼손할 감세 정책만 내놓고,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정책은 없어 민간과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결국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