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촉구

철도 경유 14개 지역 단체장
국회의장·여야에 건의서 전달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최초의 고속철도 ‘달빛철도’ 노선 구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달빛철도 경유지 영호남 14개 시·도·군이 달빛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큰 문제가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장은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주장을 비판한다. 아울러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