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 대표자가 잇달아 한자리에 모이면서 추후 사회적 대화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의제로 정년 제도와 근로시간 개편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제 설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날 고용부가 주최한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1985년부터 개최한 행사이지만, 지난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이후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저성장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대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이 대화하고 협력해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달 14일에도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시 회동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 의제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의제가 확정되면 경사노위가 본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당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것은 정년제도 개편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노사정은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8월 정년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제안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이다.
다만 세부 방향에선 노사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재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개편을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 주도의 근로시간 개편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한국노총은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관계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추진하면서 노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