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라”며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기구인데, 윤석열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이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입장 선회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단 방침이다.
야당은 그러나 이들 방안이 집권 3년 차 들어 제시된 점,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점을 들어 ‘위기 모면용’ 방편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 여론전에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