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고개 들어 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
제주지법의 A 법관은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막말을 일삼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A 법관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 준다”면서 증거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하위 법관에 선정된 B 법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수차례 잘못 파악하는가 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을 진행하자며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른 법관은 2022년 3월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변론 기일을 한 번만 진행한다면서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지난해 6월에야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 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다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수 법관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등 총 109명이 선정됐다. 이번 법관 평가는 2022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전국 법관 3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 중 234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