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상업은행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종길)는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김 회장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는 내국 법인과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DBS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소재지가 캄보디아 국내기관이어서 국제 관계에 있지 않고, 상업은행 전환 인허가 역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변호인 측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