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시간표도 앞당겼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 ‘임기 내 착공’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도 2030년으로 구체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노후주택 단지를 방문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고, 이날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정부 대책에 담겼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입 문턱도 낮춰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3분의 2(66.7%)에서 60%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각각 낮춘다.
위축된 민간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치를 ‘14만가구 플러스 알파(+α)’로 높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만가구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지방공사의 사업 지분 참여도 확대해 토지 보상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