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에서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기보다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을 제시하며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 모색하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선임연구원은 2010∼2017년 미 국방부에서 북한 문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4년 이상 대화가 없었고, 11년간 한 차례만 공식적인 안보논의를 진행했으며 미래의 외교 관계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이 군사태세를 위험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한번의 실수가 재앙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엄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핵화에 초첨을 맞춘 한미동맹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보다 북한이 더욱더 핵 억제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엄 선임연구원은 “핵무장을 한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에 주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는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에너지 협력, 경제 교육·사업, 학술·과학 협력, 인도주의 구상, 인적 교류 등 양국의 군사·경제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를 주제로 정기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화로운 공존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달성하기 힘든 이런 목표를 평화 공존과 위험 감소라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에 포함하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