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0만명 더 늘린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세제 등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총리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경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제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전략을 역동경제로 잡고 이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혁신생태계, 공정한 기회, 사회이동성을 설정했다”면서 “이들 과제를 선순환시키는 출발점 역시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알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알파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기준은 종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 상향 조정했다”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현안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PF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 10건을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기관 설립△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등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