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凡)민주진영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곧바로 ‘데드덕(dead duck)’이 될 거라고 11일 예측했다.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데드덕’은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일컫는 ‘레임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뜻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리셋코리아 행동’에서 생중계된 1차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회복탄력성을 잃어가는 게 걱정되는데, 제안하신 200석을 달성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한 방청객 질문에 “(우선) 200석은 정말 정말 어려운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야당 200석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 대통령 ‘임기 단축(변경)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에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 펼쳐온 가운데, ‘데드덕’이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무력화를 조 전 장관이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분리된 상황에서의 ‘법 통과→거부권 행사’ 반복을 끊는 게 중요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큰 집’으로 표현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심의 거대 세력을 형성하면 선택지도 여러 개 생긴다면서, 그중 하나가 ‘개헌’이라고 정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이 ‘데드덕’이 된다면 진보 언론보다 보수 언론이 먼저 나서서 ‘바로 내려오라’는 사설을 쓸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은 내다보기까지 했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 행동’ 이름에 대해 “일부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든 ‘리셋코리아’를 따온 것 아니냐, 홍석현 회장 조직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리고는 “2012년 고(故) 정태인 박사의 책 ‘리셋코리아’에서 따왔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 모인 전문가 정책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17년 초부터 국가 개혁을 내걸며 중앙일보와 종합편성채널 JTBC를 통해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리셋코리아’를 펼치는 등 사회 현안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검찰 통치와 살아있는 권력 방탄, 계속되는 방송 장악 시도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은 온 국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권 교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리셋코리아 행동’은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치 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 행동’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적극적으로 (여러 세력을) 포용해 연대를 꾸려 달라”고 희망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리셋코리아 행동’은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추가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체를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