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역시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목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반면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