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과 11월 서울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