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할 당시 고가의 미분양 주택을 샀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4월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전 주택 매입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논란이 된 준공주택은 공공건설임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을 강화한 이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의 30%도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기존 준공주택 매입실적은 거의 없고,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매입 약정형 물량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고 파는 것만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최근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이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현실화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면 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매수해 경매 낙찰을 통할 때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