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기간 휴·폐업을 겪으며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 터미널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해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였다. 당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한다.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도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의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도 도입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