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수처는 두 기구의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의 지적이 있는 만큼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자문단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국회가 수사자문단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 사건의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