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취기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30~90분 사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8일 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청원구 사천동까지 약 4.7㎞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75분 뒤 단속에 걸렸다. 29일 0시5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3%로 확인됐다.
A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