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을 맞은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일 오후 대학 성산홀(본관) 16층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엄에는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 시·도별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021년 7월 1일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17개 광역단체,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의 치안 수요와 시·도 자치행정 정책 방향을 결합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 맞춤형 범죄예방 대응과 생활안전 교통 분야의 활동을 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출범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 임기를 끝낸다.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번 콜로키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지역의 특색있는 활동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현 정부에서 시·도 자치경찰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