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북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현재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로 있는 갈루치는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외교 일선에 있을 당시부터 대표적 온건파로 통했던 인물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갈루치는 최근 이 매체에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조언하는 글을 기고했다. 갈루치는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음을 거론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갈루치는 “지금이 북한과 협상하기 쉽지 않은 시기”라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먼저 “미국이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등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한참 뒤로 밀려난 탓이 크다.
갈루치는 “그(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도 했다.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후순위에 두고 우선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력화를 완성하려 한다. 그를 위해 올해 안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사거리 1만5000㎞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갈루치는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라는 말로 북핵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이어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동북아에서 핵무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며 “우리가 외교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삼을 때는 최소한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가 최우선이고 따라서 대화에 주력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대비책도 갖춰놓아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갈루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지원 및 외교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켰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합의는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