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 가량 걷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폐지∙경감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담금은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손해보험사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택시 플랫폼업체에 부과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등이 있다. 정부가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