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실에서 1차 회의를 거쳐 민생 규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민생 규제 해결을 각 부처가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무조정실의 주된 과제 중 하나로 민생 규제 해결을 꼽았다. 지난해 ‘킬러 규제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투자 걸림돌 제거에 힘을 실어 온 총리실은 최근 들어 민생과 맞닿은 작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 실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규제 해소로 혜택받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세관신고서 규제 완화, 온라인 콘택트렌즈 주문 제한 완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8월24일 취임한 방 실장은 취임 5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제1차관까지 지낸 명실상부 ‘정통 경제 관료’인 방 실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2.8%의 지출 증가율은 근 20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올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음에도 이렇게 낮은 지출 증가율을 낸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라는 낮은 증가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모든 부처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8.7%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건 살리고 나머지를 구조조정하는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2.8%의 낮은 지출 증가율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했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부의 두 큰 틀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이 과연 시장경제에 맞았나,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고려한 굉장히 절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시계는 5년인데 그 안에 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면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이 있는 해임에도 그런 선택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R&D의 효율성 문제는 예산에서 늘 화두가 돼 왔는데 그간 아무도 칼을 못 뽑았던 부분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보인 게 저로선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더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갈등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R&D의 미래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통 경제 관료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돼 온 게 소비였는데 최근 소비 성장세와 회복세가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소비가 주춤한 사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출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다.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재고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고 설비투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려면 결국은 일부 반도체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구석구석 민생까지 뻗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세가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총리실이 규제 혁파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나.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선 혁신상이라는 걸 준다. 올해는 310개 기업에 혁신상을 주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이 143개를 받았다고 한다. 저도 기재부 차관보 시절 CES에 가 봤지만, 문제는 그 혁신적인 상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선 판매를 못 한다는 점이다. 규제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결국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더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 주자는 거다. 앞으로 규제 문제는 총리실이 좀 더 천착하겠다. 올해 규제를 풀려는 부분들은 앞으로 민생토론회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산업뿐 아니라 각종 토지 규제 등 입지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집중하려고 한다. 올해는 기업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결국 저출산 문제 아니겠냐는 말씀을 주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 많은 분이 세종시 예를 든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굉장히 높았다. 일단 세종은 젊은 공무원 유입으로 2030세대 인구가 많다. 또 출산, 보육,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남녀 누구든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휴직 후 복귀해도 불이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출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주택들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집값도 많이 높지 않은 주거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이 높은 출산율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교육, 주택 취득, 일자리, 하다못해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가 잘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조금 분산돼야 우리도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1분기 중에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내세우려고 한다. 올해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같이 좀 더 고민해서 대책이 더 완결성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