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인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처장의 1기 공수처가 19일 김 처장의 퇴임으로 막을 내린다. 김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인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등 잇따른 논란으로 ‘검찰권력 견제’라는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김 처장은 퇴임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공(功)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며 “새로운 사법제도가 잘 뿌리내리고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공수처 3년 동안 내놓은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5명이 넘는 수사 인원이 1년에 한 건꼴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마저도 단 한 건의 유죄도 끌어내지 못했다.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2건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공수처가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뇌물 혐의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도 다섯 차례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1년9개월여의 수사 끝에 1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없는 공수처는 “빌 공(空)자, 손 수(手)자의 ‘공수처’”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다. 올해 공수처가 배정받은 예산은 207억원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한다던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황제 조사’, ‘사찰’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 처장이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 논란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찰’ 의혹으로 번졌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정치권과 언론인들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처장은 이날 “초대 처장으로서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기 검사들이 연임을 포기하고 줄지어 사표를 내고 내부 비판이 이어지는 등 인적 기반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기 검사로 임명된 13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공수처를 떠났고,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현원 24명 중 남아 있는 1기 검사는 2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