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판정받았음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고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병원 진단서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이다가 데뷔해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가 속한 남성 아이돌 그룹은 2018년 데뷔했으며 안씨는 이 그룹의 리더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