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공익신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건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변호사인 한경주 전진한국 대표는 “현재 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즉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경우 재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데,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이야기다.
한 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또 여기서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등 472가지의 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류 위원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명확히 별표에 규정된 침해 범죄의 신고와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며 “특히 이런 별표에 규정되있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따라서 이같은 신고를 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호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만에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방심위직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방심위의 자체 감찰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민원의혹을 덮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IP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속도감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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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 관련
세계일보는 지난 1월 17일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라는 제목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리를 확인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4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