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형식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약속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4·10 총선 지원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전임 정부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부동산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민생경제 주제 첫 토론회에서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토론회가 모두 여권이 위기론을 맞고 있는 수도권에서 잇달아 개최됐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 행보가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4000억원 조기 집행 등 투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4년 전 총선 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포퓰리즘을 실행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4년 내내 정쟁만 하던 당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