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태원참사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야당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공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김정숙 전 여사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