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릍 통해서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가 골자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