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1~2050년 0.7%로 떨어질 것으로 2022년 예측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약 10년 뒤부터 ‘제로 성장’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는 물론 국가 재정에도 치명타다. 이는 다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잠재성장률은 한번 하락세를 타면 쉽게 반전시키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답안지는 명확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전문가들은 기술혁신, 노동개혁을 통해 한정된 노동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을 흔드는 단기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 열쇠는 총요소생산성
18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보고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에 따르면 1971~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6.4%씩 성장했다.
1970년대 연간 8.7% 성장한 뒤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4%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연간 2.9%로 둔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한 2020~2022년에는 성장률 평균이 2.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저성장 국면은 심화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은 사람으로 치면 ‘기초체력’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그리고 신기술 개발·경영 혁신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 이 세 가지의 합으로 볼 수 있다. OECD는 2021년 3.8%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2%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잠재성장률이 4.0%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여 만에 기초체력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조 부원장은 시기별로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경제성장률 하락폭 2.4%포인트 중 46%),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경제성장률 하락폭 2.4%포인트 중 58%), 2010년대(경제성장률 하락폭 1.8%포인트 중 78%)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경제성장률 하락폭 0.8%포인트 중 50%)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를 꼽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과 요인분해’라는 논문에서 “1980년대 연간 평균 5%로 성장했던 총요소생산성이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성장 둔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지목했다.
총요소생산성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반등의 열쇠’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성숙도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노동 및 자본 투입만으로 성장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대신 신기술 개발, 경영 혁신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마중물 삼아 산업 및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성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술혁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인 전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생태계 마련, 장기 정부정책의 포퓰리즘 배제와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처방보다는 구조적·환경적 변화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기술혁신에서 나아가 혁신기술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제 활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신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생산설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기업에만 맡기면 단기적으로는 이윤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포기하거나 안착에 실패할 수 있다”며 “생산설비 조정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시급… 고등교육 투자 늘려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도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반등을 위한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교육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투입량 감소뿐 아니라 소비자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을 좁게 만든다”며 출산·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강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또 “상대적 박탈감, 과열 경쟁 등을 야기하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더는 작동하지 않는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보다 대기업 집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구조적·사회적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학회장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교육비, 직장 외에도 가정문화 등 사회규범 모두와도 연관된 것”이라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고숙련·고학력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 등 포용적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은 국민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석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 한 명당 생산성이 올라가면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수준은 OECD 평균 지출의 66%에 불과하다”며 “대학교 연구개발 지원금을 늘려주거나 등록금 동결을 풀어 교수의 수와 질을 높여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전히 OECD보다 낮은 수준이다.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보다는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정적인 자본의 투입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이 허튼 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을 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4.8%로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은 58.9%로 절반 이상 기업이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커졌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혁신적 기업이 생산성 없이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대체하도록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유도할 세제 개혁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