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왕실 모독 혐의로 30대 사회운동가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몽콘 티라꼿(남·30)에게 왕실 모독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관련 징역형은 이번이 역대 최장으로 지금까지 가장 긴 징역형은 지난 2021년 1월 60대 공무원 출신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43년형이다.
앞서 몽콘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의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사법 당국에 체포된 몽콘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몽콘이 SNS에 올린 게시물 중 14개가 왕실을 모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의 약 2배에 달하는 22년이나 늘어 총 5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몽콘의 SNS 내 다른 게시물 11개에서도 왕실 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태국 형법 제112조는 태국의 왕 또는 왕비 등 왕실 구성원 및 왕가의 업적에 대해 모독 또는 부정적 묘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죄목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여론 반발을 고려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다시 왕실모독죄 적용 및 처벌을 시행했다.
한편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최소 26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