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양형기준에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세부 유형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신설했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였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까지 올라간다.
또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오는 2월16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3월25일 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