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의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노사정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될 전망이다.
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 부대표가 회의를 통해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정년제·이중구조 세 가지로 좁혀져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는 크게 세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연계된 근로시간 개편 △고령화와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김 상임위원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이라며 “빼놓고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년제도 개편의 경우 노사정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을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경영계의 부담이 크지만, 공통적인 현안이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정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을 의식한 듯 명칭에 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경영계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중 본위원회, 합의까진 시일 전망
본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설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제 선정 등이 돼야 한다”며 “언제든 빠른 시일 내 하고 싶다는 게 노사정 주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을 기대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심을 갖고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본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 근로자 대표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명, 사용자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5명, 공익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1명 빠진 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