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1차로로 뛰쳐나가는 B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자정 무렵 A씨는 술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다툼을 벌였다. A씨가 B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탓이었다. 말다툼 도중 A씨는 “전 남친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겠다”며 차량을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운전 중 B씨가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A씨가 거세게 만류하는 등 다툼이 커졌다.
술 취한 B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에도 자리를 피하려는 B씨와 이를 만류하는 A씨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서로 뺨까지 때렸다.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량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B씨는 다시 다가오는 A씨를 피해 도망가다 결국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검사는 “술 취한 B씨가 밤 시간대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A씨에게는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막무가내인 B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내려 애썼고, 이러한 제지 행동이 차량에 치이는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긴 했지만 연인 사이의 관계와 다툼 정도, 만취한 B씨의 위험한 돌발 행동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