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정면충돌 양상을 틈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폭군’에 비유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헌법적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이라는 제목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눈높이’를 연일 강조해온 한 비대위원장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의사 공식 언급 등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요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 1시간도 채 안 돼 당을 통해 공식으로 낸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는 말로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대통령실 요구와 한 비대위원장의 거부에 일부에서는 총선을 80일 앞둔 여당이 격랑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태는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모자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하다”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애완견’이 되었는가, 재임 중 대통령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