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 지사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연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협약식 참석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약식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가담한 협약식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