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올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환급과 무제한 이용권 출시 등 할인정책을 내놓는다. 이달 2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정부의 ‘K-패스’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가 출격한다. 인천시는 ‘아이(I) 패스’를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할인패스 포문은 서울시가 오는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월 6만대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연다.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액카드로, 올 하반기엔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이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약 41회 사용 때부터 혜택을 볼 수 있어 서울 내에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시민에게 유리하다.
청년을 위한 할인가를 적용한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도 나왔다. 올 상반기 중 만 19~34세 청년들은 월 5만8000원 정도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수도권 인접 지자체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 시장은 이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인천은 정부가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하는 ‘더 경기패스’와 ‘I-패스’를 각각 출시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요금을 다음 달 환급해주는 K-패스를 국토부가 5월 출시하는데, 이와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나 시·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혜택을 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청년 지원 대상을 만 19∼34세로 하는 K-패스와 달리 경기·인천은 만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적용한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 모두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차이가 있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름과 혜택 등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내놓은 데 대해 박 장관은 “대중교통은 로컬 문제이고, 개인별로 다양한 이용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3개 광역지자체는 우선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세부적 입장차를 보였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수도권으로 확대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를 언급하며 “길게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통합 노력으로 (혜택을) 선택하시는 데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교통수단이 다양하고 면적이 넓으며 서울과의 인접도에 따라 상황이 상이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인접한 곳 간은 좀 더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3개 시·도의 완전한 통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정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협조하거나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점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자체 간 공동연구를 통해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요금체계와 여건이 다르니 불가피하게 지역별로 추진하게 됐다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 통합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역, 개인별로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갖고 있다. 주민들 패턴에 맞게 점차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