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을 맡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자 최근 기금운용본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이 지난해 12월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발탁되고도 자문위 분과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위는 산하에 지배구조 개선분과와 주주행사분과, 스튜어드십코드분과 3개 분과를 운영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외부인사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자문위원장은 김화진 서울대 교수(법학과)가 맡았다. 3개 분과 중 김 비대위원은 주주행사분과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자문위가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내용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이다. 지난해 3월부터 자문위 설치가 논의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역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책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자문위는 김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김 이사장 체제에서 이사장과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나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결정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위원회 간 역할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