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무역 보복에 돌입하려는 징후가 감지된다.
2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최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열대 과일인 빈랑과 갈치 등 대만산 농·수산물 34종에 부여하던 무관세 특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감면·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관세 감면 중단 흐름은 중국이 5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하기보다는 교역을 차단하는 격리와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전문가 52명과 대만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작은 반면 봉쇄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중국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전문가의 27%와 대만 전문가의 1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나머지는 중국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전문가의 81%와 대만 전문가의 60%가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 대만을 봉쇄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군대 외에 경찰 등 사법당국 주도로 대만을 격리할 역량을 갖췄다고 답한 비율은 이보다도 높았다. CSIS는 상륙 작전은 격리나 봉쇄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침공에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의 68%와 대만 전문가의 58%는 올해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5년 내로 대만과 강제로 통일하려고 할 경우 봉쇄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대만이 미국의 군사 개입 없이 중국의 봉쇄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