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과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라인으로 넓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계속되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라며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김우호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8년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는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에 청와대 인사 라인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씨를 항공사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아 국회의원이 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 소유한 회사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일간 압수수색 했다. 지난 11일에는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17일에는 홍종한 전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지난 16일에는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가족의 태블릿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홍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임김에 의해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특혜 채용’ 실무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채용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중진공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 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 했으다. 이후에도 압수수색과 관계인 소환 조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 몸담았던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이자 망신주기식,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괴롭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치적으로 고려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전 정부 때 시작됐고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