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계 집계 과정에서 ‘실체 없는 노조’를 가려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원 수 112만2000명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명,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만명(1.1%) 감소한 수치다. 노조 조합원은 2009년 164만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증가세가 13년 만에 처음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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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한 배경이 실체 없는 노조의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노조 현황 정기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노조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1478곳, 조합원 8100명에 달했다.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0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건설 부문 노조의 조합원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2021년 조합원 수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73% 줄어든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도 8만2000명에서 90% 감소한 8000명을 신고했다. 이 시기 GS건설과 쌍용건설이 건설노조에서 탈퇴했다.
총 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0만명,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이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11만6059명(9.4%), 민주노총은 11만2734명(9.3%) 줄었는데, 제1노총의 지위는 한국노총이 3년 연속 유지했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0.1%에 그쳤고,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가 60.3%, 기업별 노조 소속 39.7%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