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해 불거진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의 요지는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행위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쟁점은 고발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당 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고발은 고도의 정무적 사안이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너무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도부 내 일부 강경파는 윤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사안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고발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고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