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쯤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는 그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고, 이듬해 1월 택배노조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