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05년 그랜드코리아레저(세븐럭카지노)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다. 외국 자본이 국내 카지노에 직접 투자해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때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23일자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아울러 허가 조건에 카지노 외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명시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에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이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됐고,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최초 허가”라며 “인스파이어는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향후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부의 카지노 허가에 앞서 주민과 상인들은 구체적인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4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영종용유카지노대책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 주민 상생기금’과 ‘카지노 공익재단’ 조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기존 영종도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카지노와 함께 거대한 카지노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주민 상생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스파이어 카지노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리조트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